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4   5   next▷   1 / 5 page Total 420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9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20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24408호  공포 2013.3.18 시행 2013.3.19   3 7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5호  공포 2014.1.2 시행 2014.1.2   4 7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 7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 7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7 7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72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28   8 7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33호  공포 2013.10.30 시행 2013.10.30   9 7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25호  공포 2014.4.28 시행 2014.4.29   10 106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법률  제11793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5.22   11 107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건설교통부령  제529호  공포 2006.8.3 시행 2006.8.3   12 108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3 112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호  공포 2013.5.27 시행 2013.5.27   14 113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19호  공포 2013.7.16 시행 2013.7.16   15 11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6 11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7 116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20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18 1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2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7   1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38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20 119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12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21 1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6호  공포 2014.2.6 시행 2014.8.7   22 1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3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23 128 건축기본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4 129 건축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25 13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제6호  공포 2013.5.20 시행 2013.5.20   26 13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0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27 13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3호  공포 2014.2.7 시행 2014.2.7   28 1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9 13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0 13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1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0호  공포 2014.3.5 시행 2014.3.5   33 139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140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21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35 141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90호  공포 2014.4.25 시행 2014.4.25   36 142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37 143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8 144 건축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9 145 건축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0 14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1865호  공포 2013.6.4 시행 2014.6.5   41 185 경관법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법률  제12013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42 186 경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5150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43 273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34호  공포 2013.11.5 시행 2013.11.5   44 274 고속국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95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11.23   45 275 고속국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77호  공포 2013.11.22 시행 2013.11.23   46 304 골재채취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7 305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8 306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9 30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0 30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1 30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2 310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3 3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15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54 3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5 3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56 33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26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57 33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58 33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59 33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33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5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8   61 34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62 35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8호  공포 2014.1.6 시행 2014.1.6   63 38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1796호  공포 2013.5.22 시행 2014.5.23   64 40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5 40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23803호  공포 2012.5.22 시행 2012.5.23   66 4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71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67 4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호  공포 2013.4.25 시행 2013.4.25   68 4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69 41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43호  공포 2013.7.17 시행 2014.1.18   70 41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1 41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2 44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3 44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4 44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04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8   75 449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6 450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7 451 공항시설관리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8 452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9 56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0 56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68호  공포 2010.7.22 시행 2010.7.22   81 569 교통안전공단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2 570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3 571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4 57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5 573 교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6 57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7 57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8 57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9 584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17호  공포 2014.4.22 시행 2014.4.22   90 58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97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11.23   91 586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78호  공포 2013.11.22 시행 2013.11.23   92 651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560호  공포 2012.1.26 시행 2012.1.26   93 65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46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94 66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66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96 858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7 874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8 875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8호  공포 2014.2.26 시행 2014.2.26   99 87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87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2   100 87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5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2       1   2   3   4   5   next▷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