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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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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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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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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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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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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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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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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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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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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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DB: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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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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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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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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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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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조항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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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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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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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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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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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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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19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제181호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2
415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제105호
공포 1999.9.30
시행 1999.9.30
3
415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제140호
공포 2007.7.3
시행 2007.7.3
4
4165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51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5
421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2501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6
4219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40호
공포 2007.7.3
시행 2007.7.3
7
4220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
전부개정
국회규칙
제164호
공포 2011.4.20
시행 2011.4.20
8
4221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87호
공포 2014.5.2
시행 2014.5.2
9
4222
국회도서관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10
4223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전부개정
국회규칙
제153호
공포 2010.2.24
시행 2010.2.24
11
4224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83호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12
4225
국회방청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91호
공포 1995.3.27
시행 1995.3.27
13
4226
국회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2502호
공포 2014.3.18
시행 2015.3.19
14
4227
국회사무처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15
4228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82호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16
4229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61호
공포 2011.4.5
시행 2011.4.5
17
4230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제140호
공포 2007.7.3
시행 2007.7.3
18
4231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제104호
공포 1998.8.29
시행 1998.8.29
19
4232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88호
공포 2014.9.3
시행 2014.9.3
20
4233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13호
공포 2000.12.1
시행 2000.12.1
21
423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2503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22
4235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92호
공포 1995.3.18
시행 1995.3.18
23
4236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24
4237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제121호
공포 2003.9.5
시행 2003.9.5
25
4238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84호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26
4239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62호
공포 2011.4.5
시행 2011.4.5
27
4241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47호
공포 1988.12.17
시행 1989.1.1
28
424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2109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29
4243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73호
공포 1993.7.13
시행 1993.7.13
30
4244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90호
공포 1995.3.18
시행 1995.3.18
31
4245
국회인사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80호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32
4246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제174호
공포 2012.2.27
시행 2012.5.30
33
4247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34
4248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85호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35
4249
국회정보공개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제164호
공포 2011.4.20
시행 2011.4.20
36
4250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93호
공포 1995.3.18
시행 1995.3.18
37
4336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2110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1.1
38
462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58호
공포 2010.9.1
시행 2010.9.1
39
463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제135호
공포 2006.9.8
시행 2006.9.8
40
4635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제94호
공포 1995.11.16
시행 1996.1.1
41
4642
인사청문회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제12677호
공포 2014.5.28
시행 2014.8.29
42
4685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제180호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43
4687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33호
공포 2006.9.8
시행 2006.9.8
44
4805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제186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6.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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