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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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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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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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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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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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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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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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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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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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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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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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23
공사채 등록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834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2
4124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147호
공포 2015.3.17
시행 2015.3.19
3
4125
공사채 등록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997호
공포 2012.10.18
시행 2012.10.18
4
4135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444호
공포 2015.7.24
시행 2016.1.25
5
4136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0866호
공포 2011.7.21
시행 2012.7.22
6
413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97호
공포 2013.8.27
시행 2013.8.29
7
4138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제1087호
공포 2014.8.8
시행 2014.8.8
8
4140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2663호
공포 2014.5.21
시행 2014.12.31
9
414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205호
공포 2015.4.20
시행 2015.4.29
10
414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0682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5.19
11
414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191호
공포 2012.11.20
시행 2012.11.20
12
414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710호
공포 2014.5.28
시행 2014.5.28
13
4147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532호
공포 2014.8.6
시행 2014.8.7
14
426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2663호
공포 2014.5.21
시행 2014.12.31
15
426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16
426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711호
공포 2014.5.28
시행 2014.11.29
17
426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제673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7.12.31
18
426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19
426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110호
공포 2014.12.5
시행 2014.12.5
20
4266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제1087호
공포 2014.8.8
시행 2014.8.8
21
4267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132호
공포 2015.1.12
시행 2015.1.12
22
426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712호
공포 2014.5.28
시행 2014.11.29
23
426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532호
공포 2014.8.6
시행 2014.8.7
24
427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1069호
공포 2011.9.30
시행 2012.4.1
25
427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3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4272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713호
공포 2014.5.28
시행 2014.11.29
27
427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038호
공포 2015.1.6
시행 2015.1.6
28
427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279호
공포 2015.3.27
시행 2015.9.28
29
427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2663호
공포 2014.5.21
시행 2014.12.31
30
427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369호
공포 2015.6.30
시행 2015.7.1
31
427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제13453호
공포 2015.7.31
시행 2016.8.1
32
427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259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4.15
33
427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842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2.9
34
428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157호
공포 2015.4.3
시행 2015.4.3
35
428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2892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7.1
36
428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37
428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260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38
428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39
429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065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7.21
40
429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425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41
429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084호
공포 2014.7.7
시행 2015.1.1
42
429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261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7.15
43
429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458호
공포 2014.7.14
시행 2014.7.15
44
4310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0580호
공포 2011.4.12
시행 2011.10.13
45
4311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653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46
4312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제875호
공포 2008.3.3
시행 2008.3.3
47
43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445호
공포 2015.7.24
시행 2016.7.25
48
43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445호
공포 2015.7.24
시행 2015.7.24
49
43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840호
공포 2014.12.9
시행 2015.1.1
50
4326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51
4446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446호
공포 2015.7.24
시행 2016.1.25
52
4447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836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5.4.16
53
4448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438호
공포 2015.7.24
시행 2015.7.29
54
4449
보험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095호
공포 2014.9.18
시행 2014.9.18
55
4481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447호
공포 2015.7.24
시행 2015.7.24
56
448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205호
공포 2015.4.20
시행 2015.4.29
57
448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제875호
공포 2008.3.3
시행 2008.3.3
58
4551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066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1.20
59
455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841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2.9
60
4553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156호
공포 2015.4.3
시행 2015.4.3
61
455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3337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6.22
62
455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216호
공포 2015.3.11
시행 2015.9.12
63
455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369호
공포 2015.6.30
시행 2015.7.1
64
455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958호
공포 2011.8.18
시행 2011.8.20
65
4558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067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7.21
66
455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424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67
4560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52호
공포 2000.7.11
시행 2000.7.11
68
4580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068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7.21
69
458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423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70
458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996호
공포 2012.10.15
시행 2012.12.22
71
4588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714호
공포 2014.5.28
시행 2014.5.28
72
4589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124호
공포 2015.2.26
시행 2015.2.26
73
462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45호
공포 2010.2.4
시행 2010.2.4
74
462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제16749호
공포 2000.3.13
시행 2000.3.13
75
4628
은행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101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76
4629
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205호
공포 2015.4.20
시행 2015.4.29
77
4639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제12264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4.15
78
464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840호
공포 2014.12.9
시행 2015.1.1
79
46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448호
공포 2015.7.24
시행 2015.10.25
80
46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448호
공포 2015.7.24
시행 2015.7.24
81
46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190호
공포 2015.4.7
시행 2015.7.8
82
46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119호
공포 2015.1.6
시행 2015.1.6
83
466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2989호
공포 2015.1.6
시행 2015.7.1
84
4667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369호
공포 2015.6.30
시행 2015.7.1
85
468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384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7.29
86
468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532호
공포 2014.8.6
시행 2014.8.7
87
4688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837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5.4.16
88
468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199호
공포 2015.4.14
시행 2015.4.16
89
4690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제10855호
공포 2011.7.14
시행 2013.1.15
90
469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제24220호
공포 2012.12.4
시행 2013.1.15
91
47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715호
공포 2014.5.28
시행 2014.11.29
92
472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93
472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875호
공포 2008.3.3
시행 2008.3.3
94
472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947호
공포 2008.7.29
시행 2009.2.4
95
4735
중소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1051호
공포 2011.9.16
시행 2011.12.17
96
4736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97
4737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제875호
공포 2008.3.3
시행 2008.3.3
98
4738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653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99
4823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법률
제12663호
공포 2014.5.21
시행 2014.12.31
100
4824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205호
공포 2015.4.20
시행 2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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