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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next▷   1 / 3 page Total 228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79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57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2 80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5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3 8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97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4 206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96호  공포 2013.4.5 시행 2013.4.5   5 207 경제교육지원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0898호  공포 2011.7.25 시행 2011.10.26   6 208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467호  공포 2010.11.2 시행 2010.11.2   7 3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68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8 3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9 32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 3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재정경제부령  제544호  공포 2007.3.16 시행 2007.3.16   11 33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31호  공포 2013.5.10 시행 2013.5.10   12 33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569호  공포 2011.4.8 시행 2011.4.8   13 33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4 337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1518호  공포 2009.5.29 시행 2009.6.1   15 351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45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8.29   16 352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97호  공포 2013.8.27 시행 2013.8.29   17 35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75호  공포 2013.11.18 시행 2013.11.18   18 35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77호  공포 2010.12.20 시행 2011.1.1   19 45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58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20 45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0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21 45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7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22 487 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59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23 488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8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24 489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25 490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89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26 49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5054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27 49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5053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28 493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2347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8.1.1   29 494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0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30 495 관세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88호  공포 2013.12.27 시행 2014.1.1   31 496 관세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10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32 557 교육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57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33 558 교육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6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34 57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5 57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6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36 57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98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37 59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15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38 60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9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39 6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28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40 6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60호  공포 2013.9.17 시행 2013.9.23   41 6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3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2 623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253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43 646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1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44 647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83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2   45 652 국가채권 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29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46 653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98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4   47 654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55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48 66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0호  공포 2014.2.27 시행 2014.2.27   49 665 국가회계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85호  공포 2013.7.16 시행 2013.7.16   50 666 국가회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1 668 국고금 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526호  공포 2011.4.4 시행 2011.10.5   52 669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공포 2013.6.28 시행 2013.7.1   53 670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97호  공포 2013.8.27 시행 2013.8.29   54 750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55 751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6 802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2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57 80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4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58 804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1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59 805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대통령령  제358호  공포 1950.5.22 시행 1950.5.22   60 80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26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61 807 국세징수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43호  공포 2013.7.17 시행 2014.1.18   62 808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5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63 809 국세징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64 818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245호  공포 2011.11.7 시행 2011.11.7   65 822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21호  공포 2013.5.28 시행 2014.1.1   66 82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53호  공포 2013.6.24 시행 2013.6.24   67 824 국유재산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68 825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3호  공포 2009.7.31 시행 2009.7.31   69 826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0 8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86호  공포 2013.7.16 시행 2013.7.16   71 8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제정  대통령령  제22817호  공포 2011.4.1 시행 2011.4.1   72 84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79호  공포 2012.3.21 시행 2012.6.22   73 84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30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74 842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389호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75 8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4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76 8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7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77 85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0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78 871 국채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572호  공포 2011.4.8 시행 2011.4.8   79 872 국채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9호  공포 2009.4.7 시행 2009.4.7   80 873 국채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720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81 981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720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82 982 귀속재산처리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8852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83 983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4 984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85 1050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257호  공포 2012.2.3 시행 2012.2.3   86 1051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공포 2012.6.13 시행 2012.6.13   87 105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29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88 1054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3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89 1055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56호  공포 2009.2.10 시행 2009.2.10   90 1135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제정  법률  제11947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7.30   91 1249 농어촌특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5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92 1250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5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93 1278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2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94 1279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4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95 1295 담배사업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69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96 1296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97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29   97 1297 담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8 1307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96호  공포 2012.7.25 시행 2012.7.25   99 1309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94호  공포 2013.4.5 시행 2013.4.5   100 131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622호  공포 2011.5.2 시행 2011.5.2       1   2   3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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