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next▷
1
/
3
page
Total
217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5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2
56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48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3
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
공포 2014.2.14
시행 2014.2.14
4
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61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5
64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
65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
66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
30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2050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9
30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10
30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1
419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10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12
42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3
42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14
1014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5
1015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6
1060
김치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459호
공포 2012.6.1
시행 2013.6.2
17
1061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8
1062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560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19
1066
낙농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11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20
1067
낙농진흥법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1
1068
낙농진흥법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22
1139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74호
공포 2013.6.12
시행 2013.12.13
23
114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9호
공포 2014.5.2
시행 2014.5.2
24
114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79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4
25
114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58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26
114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27
114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28
115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9
115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30
115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공포 2013.6.12
시행 2013.6.12
31
115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0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32
115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2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33
115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115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5
1160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59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36
116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5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37
1162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8
11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38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39
116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호
공포 2013.11.29
시행 2013.11.29
40
11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66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0
41
116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64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42
11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3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4
43
117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72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44
117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58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45
118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공포 2013.1.8
시행 2013.6.28
46
118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47
1184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9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8
118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49
1188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563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50
119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1
119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호
공포 2013.4.16
시행 2013.4.16
52
119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3
1196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26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54
1197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0호
공포 2014.2.20
시행 2014.2.20
55
1198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79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4
56
119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7
12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32호
공포 2013.7.3
시행 2013.7.3
58
120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41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59
1205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9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120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27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61
120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62
12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04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8
63
1212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63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64
121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4호
공포 2013.11.8
시행 2013.11.8
65
1216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8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6
1218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98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7
1220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19호
공포 2014.4.22
시행 2014.4.22
68
122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38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69
122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70
1226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8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1
123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12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72
1238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11853호
공포 2013.6.4
시행 2014.6.5
73
1240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28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74
124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75
1244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89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76
1251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76호
공포 2013.6.12
시행 2013.12.13
77
125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1호
공포 2014.3.6
시행 2014.3.6
78
125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79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4
79
125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0
125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1
125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2
125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11230호
공포 2012.1.26
시행 2015.1.1
83
1259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2050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84
126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5
1262
농업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6
126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7
126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8
126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13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89
126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0
1267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1
1268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
공포 2014.4.3
시행 2014.4.3
92
1269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93
141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4
1415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호
공포 2013.10.29
시행 2013.10.29
95
141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6
141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77호
공포 2013.6.12
시행 2013.6.12
97
141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98
142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9
1436
도축장 구조조정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0
1437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
2
3
next▷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