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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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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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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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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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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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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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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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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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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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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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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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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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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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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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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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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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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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25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3
26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
150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제10882호
공포 2011.7.21
시행 2011.7.21
5
150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6
150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994호
공포 2012.7.26
시행 2012.7.26
7
154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청
타법개정
법률
제10977호
공포 2011.7.28
시행 2012.7.29
8
154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1573호
공포 2009.6.26
시행 2009.6.26
9
1549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청
제정
법률
제9756호
공포 2009.6.9
시행 2009.12.10
10
1550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11
1551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제11228호
공포 2012.1.26
시행 2012.7.27
12
155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13
155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4
155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15
155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공포 2012.7.12
시행 2012.7.15
16
155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7
1558
문화재위원회 규정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594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2.5
18
1560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1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19
1561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7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20
376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문화재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1
376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공포 2012.7.12
시행 2012.7.15
22
376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문화재청
제정
대통령령
제23943호
공포 2012.7.10
시행 2012.7.15
23
435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제정
법률
제13248호
공포 2015.3.27
시행 2016.3.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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