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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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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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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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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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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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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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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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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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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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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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7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91호
공포 2013.4.1
시행 2013.4.1
2
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45호
공포 2013.3.22
시행 2013.9.23
3
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4
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
100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0333호
공포 2010.5.31
시행 2011.6.1
6
10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
10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
160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4호
공포 2013.3.8
시행 2013.4.16
9
161
검역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72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10.31
10
162
검역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16호
공포 2013.10.24
시행 2013.10.31
11
163
검역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12
179
결핵예방법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법률
제9963호
공포 2010.1.25
시행 2011.1.26
13
180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2호
공포 2011.12.8
시행 2011.12.8
14
181
결핵예방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64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15
21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64호
공포 2012.10.29
시행 2012.10.29
16
27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7
27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8
32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법률
제11247호
공포 2012.2.1
시행 2013.2.2
19
32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79호
공포 2013.2.1
시행 2013.2.2
20
32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340호
공포 2013.1.28
시행 2013.2.2
21
422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09호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22
423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호
공포 2010.9.1
시행 2010.9.1
23
424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564호
공포 2010.12.29
시행 2010.12.30
24
425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5
4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26
42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7
580
구강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10호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28
581
구강보건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2호
공포 2011.12.8
시행 2011.12.8
29
582
구강보건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0
583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9호
공포 1995.7.31
시행 1995.7.31
31
695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호
공포 2010.3.19
시행 2010.3.19
32
720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94호
공포 2013.4.22
시행 2013.4.22
33
73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9932호
공포 2010.1.18
시행 2010.4.2
34
73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4호
공포 2010.4.2
시행 2010.4.2
35
73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793호
공포 2011.3.30
시행 2011.3.30
36
74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30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37
744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6호
공포 2014.1.1
시행 2014.7.2
38
7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9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39
7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4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0
747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73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7.30
41
74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42
74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23호
공포 2012.12.7
시행 2012.12.8
43
7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248호
공포 2012.2.1
시행 2012.2.1
44
7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75호
공포 2012.12.31
시행 2013.1.1
45
75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90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5
46
75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0707호
공포 2011.5.24
시행 2011.6.1
47
75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0호
공포 2009.8.4
시행 2009.8.7
48
75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9
760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42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50
76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51
762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52
763
국민영양관리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0191호
공포 2010.3.26
시행 2010.9.27
53
764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93호
공포 2013.4.17
시행 2013.4.17
54
765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5
1044
기초노령연금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0854호
공포 2011.7.14
시행 2011.7.14
56
1045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1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1.1
57
1046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58
1057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12호
공포 2012.10.22
시행 2013.1.23
59
105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78호
공포 2013.1.31
시행 2013.1.31
60
105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82호
공포 2012.12.28
시행 2013.1.23
61
11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0784호
공포 2011.6.7
시행 2012.6.8
62
112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공포 2012.6.8
시행 2012.6.8
63
11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3842호
공포 2012.6.7
시행 2012.6.8
64
1124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54호
공포 2013.6.4
시행 2013.12.5
65
112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66
1126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12호
공포 2013.4.22
시행 2013.4.23
67
11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67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68
11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32호
공포 2014.2.14
시행 2014.2.14
69
11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63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70
122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71
12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76호
공포 2013.1.23
시행 2013.1.23
72
123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73
124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247호
공포 2012.2.1
시행 2013.2.2
74
124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077호
공포 2012.8.31
시행 2012.9.1
75
1248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2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0.12.30
76
1335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0510호
공포 2011.3.30
시행 2011.3.30
77
1336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3374호
공포 2011.12.13
시행 2011.12.13
78
136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9
136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80
149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8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1
1497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845호
공포 2012.6.7
시행 2012.6.8
82
1514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441호
공포 2012.5.23
시행 2012.8.24
83
151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84
1516
모자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85
1740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호
공포 2010.3.19
시행 2010.3.19
86
1750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7
1751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8
1752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
공포 2010.1.6
시행 2010.4.2
89
175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57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90
175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34호
공포 2014.3.13
시행 2014.3.13
91
1756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55호
공포 2013.6.4
시행 2013.6.4
92
175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3
175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75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7.30
94
175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1호
공포 2013.12.3
시행 2013.12.3
95
176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2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96
1761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공포 2010.3.15
시행 2010.3.19
97
1762
보건환경연구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8
1763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9
178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17호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100
1783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018호
공포 2012.8.3
시행 20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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