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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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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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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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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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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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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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1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82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3
8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
151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5.24
5
15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
공포 2013.5.23
시행 2013.5.24
6
15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제정
대통령령
제24539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5.24
7
159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
159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
159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
167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1565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2.12.18
11
167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7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2
1876
사방사업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2052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13
1877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호
공포 2014.2.14
시행 2014.2.14
14
1878
사방사업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90호
공포 2014.2.18
시행 2014.2.18
15
191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2430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16
19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0호
공포 2012.7.27
시행 2012.7.27
17
19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8
1915
산림기본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0480호
공포 2011.3.29
시행 2011.9.30
19
1916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175호
공포 2011.9.29
시행 2011.9.30
20
191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1
19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19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3
1920
산림보호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2053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24
192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5
1922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33호
공포 2013.5.10
시행 2013.5.10
26
19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2412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27
19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28
19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9
1926
산림조합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1740호
공포 2013.4.5
시행 2013.4.5
30
1927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1
1928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2
192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3
193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공포 2008.3.3
시행 2008.3.3
34
193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5
193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09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8
36
1934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4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37
1983
산지관리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2412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38
198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39
1985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49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40
212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1742호
공포 2013.4.5
시행 2013.10.6
41
212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호
공포 2013.10.4
시행 2013.10.6
42
212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69호
공포 2013.7.22
시행 2013.10.6
43
220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4
2205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45
220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6
276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429호
공포 2012.5.23
시행 2013.5.24
47
276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48
276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9
2770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
공포 2013.1.23
시행 2013.1.23
50
342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1
343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2
343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3
350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7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4
350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41호
공포 2013.2.22
시행 2013.2.23
55
350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제정
대통령령
제24394호
공포 2013.2.22
시행 2013.2.23
56
447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제정
법률
제13255호
공포 2015.3.27
시행 2016.3.28
57
453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3027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7.21
58
453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416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59
453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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