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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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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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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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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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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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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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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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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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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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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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2389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2
10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7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3
10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7.1
4
117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2064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5
117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3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4
6
117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72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7
149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2495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8
14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42호
공포 2013.10.31
시행 2013.10.31
9
14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0
2031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2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1
2293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법률
제11459호
공포 2012.6.1
시행 2013.6.2
12
229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13
229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01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4
2296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1986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15
229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7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16
2298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17
229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02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8
2300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019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9
2301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02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0
230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21
230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67호
공포 2014.2.20
시행 2014.2.20
22
230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제11985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7.31
23
233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1987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7.30
24
233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7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25
233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2380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2450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12.19
27
2382
약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28
2384
약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9
239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1988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30
239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7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31
239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31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32
2638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01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3
2683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2107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34
268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7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35
2687
의료기기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8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6
270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02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7
2706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79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8
2707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2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9
2745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0
2746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018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1
274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2
34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1989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43
345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7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44
345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45
3977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2497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46
3978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7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47
3979
화장품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8
454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제13201호
공포 2015.2.3
시행 2016.2.4
49
4547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제13333호
공포 2015.5.18
시행 2015.11.19
50
4548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제25529호
공포 2014.7.28
시행 2014.7.31
51
4549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088호
공포 2014.8.20
시행 2014.8.20
52
4550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135호
공포 2015.1.16
시행 2015.1.16
53
463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제25862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9
54
463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116호
공포 2014.12.19
시행 2014.12.19
55
465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6062호
공포 2015.1.28
시행 2015.1.29
56
4653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부개정
총리령
제1143호
공포 2015.1.29
시행 2015.1.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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