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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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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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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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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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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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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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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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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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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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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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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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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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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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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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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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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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48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664호
공포 2014.5.21
시행 2014.5.21
2
448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제23991호
공포 2012.7.24
시행 2012.7.26
3
448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정
총리령
제1027호
공포 2013.6.21
시행 2013.6.21
4
4599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075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1.20
5
4600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845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2.9
6
4601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076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1.20
7
4602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846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2.9
8
460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388호
공포 2015.6.22
시행 2016.1.1
9
460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077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4.21
10
460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435호
공포 2015.7.24
시행 2015.7.24
11
460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108호
공포 2014.11.24
시행 2014.11.24
12
4607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389호
공포 2015.6.22
시행 2016.1.1
13
4608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078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7.21
14
460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426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15
461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180호
공포 2015.7.21
시행 2015.7.21
16
4611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자치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1126호
공포 2015.1.8
시행 2015.1.8
17
46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841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5.4.16
18
461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제23247호
공포 2011.10.25
시행 2011.10.26
19
482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391호
공포 2015.6.22
시행 2016.1.1
20
48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2765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21
482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237호
공포 2011.10.25
시행 2011.1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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