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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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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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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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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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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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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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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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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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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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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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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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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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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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3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39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364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205호
공포 2011.10.7
시행 2011.10.7
3
1483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제11962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4
148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특허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31
5
1485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20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6
163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2289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7
163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허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
163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39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
1637
발명진흥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1960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10
1638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20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11
1724
변리사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1962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12
1725
변리사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31
13
1726
변리사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22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14
18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1963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15
18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21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16
2005
상표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제11962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17
2006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31
18
2007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39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9
2324
실용신안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제11962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20
2325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31
21
2326
실용신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46호
공포 2013.6.28
시행 2013.7.1
22
3584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22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23
3585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31
24
3586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25
358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3.1
26
3588
특허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제11962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27
3589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호
공포 2014.4.10
시행 2014.4.10
28
3590
특허법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29
359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20호
공포 2013.12.24
시행 2013.12.24
30
359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호
공포 2014.1.2
시행 201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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