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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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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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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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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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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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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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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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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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
경범죄 처벌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1778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5.22
2
200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21호
공포 2013.10.30
시행 2013.10.30
3
202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14호
공포 2013.10.30
시행 2013.10.30
4
22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해양경찰청
제정
법률
제11334호
공포 2012.2.22
시행 2012.8.23
5
22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9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
227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호
공포 2013.4.8
시행 2013.4.8
7
1628
밀항단속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1807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8.23
8
2184
수난구호법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
2185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2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10
2186
수난구호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1
2225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2
222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9호
공포 2014.4.17
시행 2014.4.17
13
222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74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14
262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5
26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6
26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7
3852
해양경비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2090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18
3853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1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19
3854
해양경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53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14
20
3855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전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43호
공포 2008.8.13
시행 2008.8.13
21
385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31호
공포 2013.11.5
시행 2013.11.5
22
385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533호
공포 2012.11.14
시행 2012.12.1
23
3858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3호
공포 2013.11.5
시행 2013.11.5
24
386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4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31
25
386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6호
공포 2014.3.26
시행 2014.3.31
26
3862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3호
공포 2013.11.5
시행 2013.1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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