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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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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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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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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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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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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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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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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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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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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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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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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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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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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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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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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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95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제정
법률
제10052호
공포 2010.3.12
시행 2010.7.1
2
4096
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제정
대통령령
제26139호
공포 2015.3.11
시행 2015.3.22
3
4195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타법개정
총리령
제1105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4
420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285호
공포 2015.5.26
시행 2015.5.26
5
4338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138호
공포 2015.3.11
시행 2015.3.31
6
437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일부개정
법률
제13289호
공포 2015.5.18
시행 2015.5.18
7
446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행정자치부
일부개정
법률
제13290호
공포 2015.5.18
시행 2015.8.19
8
4611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자치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1126호
공포 2015.1.8
시행 2015.1.8
9
4638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자치부
일부개정
법률
제13291호
공포 2015.5.18
시행 2015.8.19
10
4644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292호
공포 2015.6.1
시행 2015.6.1
11
464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1168호
공포 2015.6.3
시행 2015.6.3
12
4704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13
4744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자치부
제정
대통령령
제26315호
공포 2015.6.15
시행 2015.6.15
14
475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자치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15
4753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제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16
475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자치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17
4757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제4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18
4793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제정
대통령령
제25534호
공포 2014.8.6
시행 2014.8.17
19
4803
특별감찰관 직제
행정자치부
제정
대통령령
제25386호
공포 2014.6.17
시행 2014.6.19
20
4852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제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21
4853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자치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265호
공포 2015.5.26
시행 2015.5.26
22
4854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제27호
공포 2015.5.26
시행 2015.5.26
23
4855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제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24
485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281호
공포 2015.5.26
시행 2015.5.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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