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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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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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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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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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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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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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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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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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67호
공포 2015.6.2
시행 2015.6.2
2
415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54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3
4181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55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4
446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43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5
4561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21호
공포 2008.5.7
시행 2008.5.7
6
4767
지정재판부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95호
공포 1998.4.17
시행 1998.4.17
7
4860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30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0.2
8
4861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33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0.2
9
4862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31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0.2
10
4863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45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11
4864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64호
공포 2015.2.11
시행 2015.2.11
12
4865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34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0.2
13
4866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26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0.2
14
4867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35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0.2
15
4868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28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0.2
16
4869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57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17
4870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46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18
4871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96호
공포 2012.7.4
시행 2012.7.4
19
4872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58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20
4873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47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21
4874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39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0.2
22
4875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48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23
4876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36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0.2
24
4877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법률
제12897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7.1
25
4878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49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26
4879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0.2
27
4880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37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0.2
28
4881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50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29
4882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공포 2014.6.2
시행 2014.7.1
30
4883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51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31
488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68호
공포 2015.6.9
시행 2015.7.1
32
4885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60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33
4886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59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34
4887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165호
공포 2004.12.23
시행 2005.3.1
35
4888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69호
공포 2015.7.22
시행 2015.7.22
36
4889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50호
공포 2010.2.26
시행 2010.3.1
37
4890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20호
공포 2014.3.27
시행 2014.3.27
38
4891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29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0.2
39
4892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52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40
4893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65호
공포 2015.2.17
시행 2015.2.17
41
4894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61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42
489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53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43
4896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42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44
4897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44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45
4898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66호
공포 2015.4.27
시행 2015.4.27
46
4899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공포 2010.7.6
시행 2010.7.6
47
4900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공포 2010.7.6
시행 2010.7.6
48
4901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공포 2010.7.6
시행 2010.7.6
49
4902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62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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