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page
Total 5 records
신규입력
|
1
|
445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
|
|
1.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
View
Modify
Delete
|
2
|
602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4
|
|
|
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View
Modify
Delete
|
3
|
603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4
|
|
|
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6.>
|
View
Modify
Delete
|
4
|
9811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View
Modify
Delete
|
5
|
983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1
|
나
|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View
Modify
Delete
|
PAGE MENU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