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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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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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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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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방화구조    6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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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0
142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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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2
142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2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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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6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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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9
142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4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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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9
142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8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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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5
140  건축법  59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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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6
140  건축법  59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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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8
140  건축법  59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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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0
140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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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91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1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제31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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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92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2   맞벽건축 기준        제32조(맞벽건축 기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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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95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2   맞벽건축 기준    3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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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53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45   이행강제금의 부과  1  5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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