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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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소방용품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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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같은 표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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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1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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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8    8.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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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9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소방용품(제6조 관련)        소방용품(제6조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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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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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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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4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1      ⑪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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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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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1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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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3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9      ⑨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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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4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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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1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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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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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5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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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6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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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7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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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8      ⑧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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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372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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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5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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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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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6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1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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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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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5      ⑤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방용품은 성능인증표시 또는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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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1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방재청장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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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5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1      제40조의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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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3746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2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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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3757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3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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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375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5      ⑤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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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377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   청문    3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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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3776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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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377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2    2.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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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4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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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3797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8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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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381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9    9.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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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381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3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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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382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5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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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4281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정의    12    12.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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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4295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   수원  5  1    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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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4334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2  1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h= h₁+ h₂+ 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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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433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3  1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p = p₁+ p₂+ p₃+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 수두압(㎫)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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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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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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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4373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2      ⑫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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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449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29    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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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4511
KBimCode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5  1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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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457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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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463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8      <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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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481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6    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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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4834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1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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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4893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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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495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7      <17>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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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5517
KBimCode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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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5524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7      ⑦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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