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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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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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1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1호


Check(ERSASP_2_0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 "EDFA_21_0_8"

}
KS{
getResult(ERSASP_2_0_1_1)= TRUE
OR getResult(ERSASP_2_0_1_2)=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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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2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2호


Check(ERSASP_2_0_2){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PMVA_2_0_10"
OR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PMVA_2_0_16_1"
OR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PMVA_2_0_16_2"
OR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PMVA_2_0_16_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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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8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3호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3호


Check(ERSASP_2_0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AEOPE_2_0_1_"
}

KS{
getResult(ERSASP_2_0_3_가)= TRUE
OR getResult(ERSASP_2_0_3_나)=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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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8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3호 나 목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Check(ERSASP_2_0_3_나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AEOPE_2_0_1"
}
KS{
getResult(ERSASP_2_0_1)= TRUE
OR getResult(ERSASP_2_0_2)= TRUE
OR getResult(ERSASP_2_0_4)= TRUE
OR getResult(ERSASP_2_0_5)= TRUE
OR getResult(ERSASP_2_0_6)=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2)=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3)=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4)=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5)= TRUE
OR getResult(ERSASP_2_0_8)=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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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5호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5호


Check(ERSASP_2_0_5){
KS1 AND IF CS THEN !KS2
}


KS1{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GIPA_2_0_6"
OR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GIPA_2_0_6-2"
OR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GIPA_2_0_7"
OR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GIPA_2_0_8"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GIPA_2_0_6"
OR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GIPA_2_0_7"
}

KS2{
Space mySpace{
Space.usage = "GIPA_2_0_6"
OR Space.usage = "GIPA_2_0_7"
}
Floor myFloor{
hasObject(Floor,mySpac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mySpace.Door.isEntrance)=TRUE
}

(getObjectProperty(myFloor.number)=1
OR isDirectlyAccessible(myFloor, Ground)=TRUE)
isConnectedToExternal(myDoor)=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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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89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6호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6호


Check(ERSASP_2_0_6){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MIPA_2_0_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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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8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7호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7호


Check(ERSASP_2_0_7){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MCHA_2_0_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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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89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7의2호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7-2호




Check(ERSASP_2_0_7-2){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AccommodationForExamin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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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89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7의3호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7의3호


Check(ERSASP_2_0_7-3){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GunShootingR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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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89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7의4호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7-4호


Check(ERSASP_2_0_7-4){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IUSA_10_1_2_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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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89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7의5호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7-5호


Check(ERSASP_2_0_7-5){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MassagePar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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