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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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목록 및 설계품질검토 대상 법령 (검토필요 조항이 하나 이상인 법규)
Total
146
records
#
소관부처
법령수
품질검토 대상 법령수 및 법령명
1
0
2
감사원
32
3
경찰청
57
1
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1
5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2
6
경찰청,법무부
4
7
경찰청,해양경찰청
7
8
경찰청,행정안전부
1
9
고용노동부
110
10
고용노동부,교육부
5
11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3
12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3
13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1
14
공정거래위원회
30
15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1
16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1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5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16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5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3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2
23
관세청
1
24
관세청,행정안전부
1
25
교육부
234
1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6
교육부,국방부
1
27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5
28
교육부,안전행정부
1
29
교육부,행정안전부
4
30
국가보훈처
48
31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1
32
국가안보실
2
33
국가인권위원회
2
34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1
35
국가정보원
7
36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3
37
국무조정실
15
38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2
39
국무조정실,외교부
2
40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2
41
국민권익위원회
12
42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2
43
국방부
251
44
국방부,방위사업청
4
45
국방부,법무부
5
46
국방부,병무청
4
47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2
48
국방부,행정안전부
5
49
국세청
1
50
국세청,행정안전부
1
51
국토교통부
369
18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6)
건축법 시행규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사도법
10)
주차장법
11)
도로법
12)
건축법
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건축법 시행령
15)
주차장법 시행령
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
주택법 시행령
18)
주차장법 시행규칙
52
국토교통부,법무부
2
53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2
54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2
55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3
56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2
57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58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8
59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5
60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61
국토교통부,환경부
5
62
국회
47
63
금융위원회
105
64
금융위원회,법무부
2
65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2
66
기상청
13
67
기상청,행정안전부
1
68
기획재정부
214
69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3
70
기획재정부,조달청
9
71
기획재정부,통계청
2
72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5
73
농림축산식품부
145
74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3
75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2
76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59
77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2
78
농촌진흥청
7
79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1
80
대법원
191
81
대법원,법무부
2
82
대통령경호처
3
83
문화재청
22
84
문화재청,행정안전부
1
85
문화재청,환경부
2
86
문화체육관광부
178
4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87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3
8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8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1
90
방송통신위원회
12
91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1
92
방위사업청
1
93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1
94
법무부
316
95
법무부,외교부
2
96
법무부,해양경찰청
1
97
법무부,해양수산부
2
98
법무부,행정안전부
2
99
법제처
5
100
법제처,행정안전부
2
101
병무청
3
102
병무청,행정안전부
1
103
보건복지부
304
7
1)
안마사에 관한 규칙
2)
모자보건법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4)
의료법
5)
공중위생관리법
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4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4
105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1
106
산림청
57
107
산림청,행정안전부
1
108
산림청,환경부
2
109
산업통상자원부
226
110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
111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2
112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1
1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113
소방청
88
20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6)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7)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8)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9)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10)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1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4
식품의약품안전처
56
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115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1
116
안전행정부
1
117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1
118
여성가족부
64
119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1
120
외교부
61
121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3
122
외교부,행정안전부
1
123
원자력안전위원회
17
124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2
125
인사혁신처
50
126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2
127
조달청
9
128
조달청,행정안전부
1
129
중소벤처기업부
61
1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3
13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
132
통계청
9
133
통계청,행정안전부
1
134
통일부
30
135
통일부,행정안전부
1
136
특허청
31
137
특허청,행정안전부
1
138
해양경찰청
19
139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1
140
해양수산부
242
141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2
142
해양수산부,환경부
6
143
행정안전부
321
2
1)
자연재해대책법
2)
승강기 안전관리법
144
행정안전부,환경부
1
145
헌법재판소
49
146
환경부
199
3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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