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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1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 재외국민등록법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 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2275  공포 20140121 시행 20140422   3 3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 4 재외공관 공증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4405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5 6 여권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460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6 7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1687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 8 외무공무원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22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 9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08681  공포 20071214 시행 20071214   9 10 재외동포재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3348  공포 20150622 시행 20150622   10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3349  공포 20150622 시행 20150622   11 12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788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12 14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024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13 1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23 우편대체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27 우편환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69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18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19 3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36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21 4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547  공포 20140324 시행 20140925   23 49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법률  15009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24 54 도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7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5 58 해사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62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6 61 신항만건설 촉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27 62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6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8 6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829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29 66 국제선박등록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3264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30 68 선박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31 74 한국해운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45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2 8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5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33 8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0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4 86 관광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49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5 88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54  공포 20171024 시행 20181025   36 9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9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37 92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78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38 96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39 99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10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1 10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42 110 한국관광공사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43 11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39  공포 20171024 시행 20180101   44 1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5 1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895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46 1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897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47 12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8 123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412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9 12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128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5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51 129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6  공포 20180612 시행 20190101   52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53 13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법률  13901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54 133 숙련기술장려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7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55 134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56 135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4497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57 139 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58 14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3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59 1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9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0 14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0461  공포 20110309 시행 20110610   61 1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4502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62 15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8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63 1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1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64 15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480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65 160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2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6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58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67 162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5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68 165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2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69 166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70 167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71 16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2458  공포 20140318 시행 20140318   72 169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73 170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74 17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039  공포 20150120 시행 20150701   75 173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6 17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7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77 179 재해구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8 18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48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79 183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4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80 184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355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81 185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법률  1554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82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83 187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5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4 18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69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85 190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86 191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078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87 19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207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88 2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6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9 202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0 204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8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91 20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2 21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85  공포 20170919 시행 20171220   93 216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1509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94 2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3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95 21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96 2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780  공포 20170418 시행 20170418   97 2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98 223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339  공포 20171230 시행 20171230   99 235 보건환경연구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7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100 236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5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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