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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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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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3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2 항 1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1호


Check(EDBA_61_2_1){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getResult(EDBA_61_2_1_가)=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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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9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가 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가목
Check(LPUA_77_1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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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9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나 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나목
Check(LPUA_77_1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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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09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다 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다목
Check(LPUA_77_1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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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09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라 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라목
Check(LPUA_77_1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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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09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2호 가 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가목
Check(LPUA_77_1_2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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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2호 나 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나목
Check(LPUA_77_1_2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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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09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2호 다 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다목
Check(LPUA_77_1_2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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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09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3호
Check(LPUA_77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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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09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4호
Check(LPUA_77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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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3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2호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2호
Check(LPUA_77_3_2){
	KS
}

KS{
	getResult(LPUA_37_1_9)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District.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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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37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1호

1.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Check(LPUA_78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KS{
getResult(LPUA_78_1_1_가)=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나)=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다)=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라)=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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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37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1호 가 목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가목

Check(LPUA_78_1_1_가){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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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37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1호 나 목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나목

Check(LPUA_78_1_1_나){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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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37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1호 다 목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다목

Check(LPUA_78_1_1_다){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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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37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1호 라 목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라목

Check(LPUA_78_1_1_라){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FloorAreaRatio()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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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37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2호

2. 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Check(LPUA_78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ntrolArea"
}

KS{
getResult(LPUA_78_1_2_가)=TRUE
OR getResult(LPUA_78_1_2_나)=TRUE
OR getResult(LPUA_78_1_2_다)=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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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37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2호 가 목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가목

Check(LPUA_78_1_2_가){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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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37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2호 나 목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나목

Check(LPUA_78_1_2_나){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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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37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2호 다 목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다목

Check(LPUA_78_1_2_다){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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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37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3호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3호

Check(LPUA_78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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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37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4호

Check(LPUA_78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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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20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1.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Check(LPUA_77_1_1){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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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20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2호

2. 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Check(LPUA_77_1_2){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trol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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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97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10 항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항

Check(EDLPUA_46_10){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46_1)=TRUE
	OR getResult(EDLPUA_46_2)=TRUE
	OR getResult(EDLPUA_46_3)=TRUE
	OR getResult(EDLPUA_46_4)=TRUE
	OR getResult(EDLPUA_46_7)=TRUE
}
KS{
	BBTR =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BFAR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buildingToLandRatio))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floorArea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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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60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 1 항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EDLPUA 47조 1항



Check(EDLPUA_47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Usage(Zone)="DistrictUnitPlanningZones"

}



KS{
SpecialPurposeArea mySpecialPurposeArea{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BL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FA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getBuildingToLandRatio()<=BLR*150%

   getFloorAreaRatio(FAR)<=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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