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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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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조 1 항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1항

Check(REFB_23_1){

	IF CS THEN KS

}



CS{


	Building myBuilding{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 = "FirePreventionDistrict"
	}



	Roof myRoof{

		hasObject(myBuilding, Roof) = TRUE

	}



	isObjectProperty(myRoof.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KS{

	isObjectProperty(myRoof.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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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30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1호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1호
Check(LPUA_77_3_1){
	KS
}

KS{
	getResult(LPUA_37_1_8)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District.type) = "SettlementDistr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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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3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2호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2호
Check(LPUA_77_3_2){
	KS
}

KS{
	getResult(LPUA_37_1_9)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District.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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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5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4 항 2호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2호

Check(EDLPUA_84_3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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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20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4 항 1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1호

Check(EDLPUA_84_3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Settlement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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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20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4 항 3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3호

Check(EDLPUA_84_3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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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20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4 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4호

Check(EDLPUA_84_3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Park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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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20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4 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5호

Check(EDLPUA_84_3_5){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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