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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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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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가 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가목
Check(LPUA_77_1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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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9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나 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나목
Check(LPUA_77_1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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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9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다 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다목
Check(LPUA_77_1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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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09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라 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라목
Check(LPUA_77_1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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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09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2호 가 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가목
Check(LPUA_77_1_2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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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2호 나 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나목
Check(LPUA_77_1_2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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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09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2호 다 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다목
Check(LPUA_77_1_2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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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09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3호
Check(LPUA_77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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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09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4호
Check(LPUA_77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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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30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15.8.11, 2017.4.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Check(LPUA_77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1) = TRUE
	OR getResult(LPUA_77_3_2) = TRUE
	OR getResult(LPUA_77_3_3) = TRUE
	OR getResult(LPUA_77_3_4) = TRUE
	OR getResult(LPUA_77_3_5) = TRUE
	OR getResult(LPUA_77_3_6) = TRUE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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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5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4 항 2호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2호

Check(EDLPUA_84_3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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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7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10 항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항

Check(EDLPUA_46_10){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46_1)=TRUE
	OR getResult(EDLPUA_46_2)=TRUE
	OR getResult(EDLPUA_46_3)=TRUE
	OR getResult(EDLPUA_46_4)=TRUE
	OR getResult(EDLPUA_46_7)=TRUE
}
KS{
	BBTR =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BFAR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buildingToLandRatio))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floorArea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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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60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 1 항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EDLPUA 47조 1항



Check(EDLPUA_47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Usage(Zone)="DistrictUnitPlanningZones"

}



KS{
SpecialPurposeArea mySpecialPurposeArea{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BL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FA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getBuildingToLandRatio()<=BLR*150%

   getFloorAreaRatio(FAR)<=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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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77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8 항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항 

Check(EDLPUA_84_8){
	KS
}

KS{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Amusement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LSE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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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88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호
Check(EDLPUA_84_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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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88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호
Check(EDLPUA_84_1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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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88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3호
Check(EDLPUA_84_1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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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88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4호
Check(EDLPUA_84_1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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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88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5호
Check(EDLPUA_84_1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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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88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6호
Check(EDLPUA_84_1_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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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88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7호
Check(EDLPUA_84_1_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ent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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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88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8호
Check(EDLPUA_84_1_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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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88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9호
Check(EDLPUA_84_1_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eighboring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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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88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0호
Check(EDLPUA_84_1_1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irculationBusiness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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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88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1호
Check(EDLPUA_84_1_1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Exclusive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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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88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2호
Check(EDLPUA_84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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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88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3호
Check(EDLPUA_84_1_1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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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88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4호
Check(EDLPUA_84_1_1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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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88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5호
Check(EDLPUA_84_1_1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Produc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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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88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6호
Check(EDLPUA_84_1_1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Natur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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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88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7호
Check(EDLPUA_84_1_1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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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88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8호
Check(EDLPUA_84_1_1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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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88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9호
Check(EDLPUA_84_1_1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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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88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0호
Check(EDLPUA_84_1_2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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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88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1호
Check(EDLPUA_84_1_2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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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20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4 항 1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1호

Check(EDLPUA_84_3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Settlement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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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720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4 항 3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3호

Check(EDLPUA_84_3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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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20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4 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4호

Check(EDLPUA_84_3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Park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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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20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4 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5호

Check(EDLPUA_84_3_5){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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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20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4 항 6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6호

Check(EDLPUA_84_3_6){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Nation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Gener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UrbanHighTech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Semi-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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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006 주차장법 제 12조의2조 1호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호

Check(PLA_12-2_0_1){
      KS
}

KS{

getBuildingToLandRatio() <9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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