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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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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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1호 가 목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가목

Check(LPUA_78_1_1_가){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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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37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1호 나 목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나목

Check(LPUA_78_1_1_나){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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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37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1호 다 목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다목

Check(LPUA_78_1_1_다){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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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37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1호 라 목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라목

Check(LPUA_78_1_1_라){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FloorAreaRatio()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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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37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2호 가 목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가목

Check(LPUA_78_1_2_가){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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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37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2호 나 목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나목

Check(LPUA_78_1_2_나){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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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37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2호 다 목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다목

Check(LPUA_78_1_2_다){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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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37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3호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3호

Check(LPUA_78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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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37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4호

Check(LPUA_78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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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60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 1 항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EDLPUA 47조 1항



Check(EDLPUA_47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Usage(Zone)="DistrictUnitPlanningZones"

}



KS{
SpecialPurposeArea mySpecialPurposeArea{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BL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FA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getBuildingToLandRatio()<=BLR*150%

   getFloorAreaRatio(FAR)<=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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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88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Check(EDLPUA_85_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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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8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Check(EDLPUA_85_1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00
	getFloorAreaRatio()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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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88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3호
Check(EDLPUA_85_1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00
	getFloorAreaRatio()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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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88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4호
Check(EDLPUA_85_1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50
	getFloorAreaRatio()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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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88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5호
Check(EDLPUA_85_1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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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88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6호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6호
Check(EDLPUA_85_1_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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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88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7호
Check(EDLPUA_85_1_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entral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400
	getFloorAreaRatio()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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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88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8호
Check(EDLPUA_85_1_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300
	getFloorAreaRatio()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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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88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9호
Check(EDLPUA_85_1_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eighboring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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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88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0호
Check(EDLPUA_85_1_1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irculationBusiness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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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88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1호
Check(EDLPUA_85_1_1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Exclusive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50
	getFloorAreaRatio()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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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88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2호
Check(EDLPUA_85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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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88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3호
Check(EDLPUA_85_1_1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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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88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4호
Check(EDLPUA_85_1_1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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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88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5호
Check(EDLPUA_85_1_1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Produc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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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88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6호
Check(EDLPUA_85_1_1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Natur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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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88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7호
Check(EDLPUA_85_1_1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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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88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8호
Check(EDLPUA_85_1_1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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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89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9호
Check(EDLPUA_85_1_1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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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89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20호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20호
Check(EDLPUA_85_1_2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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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89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21호
Check(EDLPUA_85_1_2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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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89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1호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1호
Check(EDLPUA_85_6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UrbanArea"
	getBuildingUsag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FloorAreaRatio()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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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89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2호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2호
Check(EDLPUA_85_6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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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20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3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3호
Check(EDLPUA_85_6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arkProtectionZone"
}

KS{
	getFloorAreaRatio()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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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20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4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4호
Check(EDLPUA_85_6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 = "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FloorAreaRatio()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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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007 주차장법 제 12조의2조 2호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2호

Check(PLA_12-2_0_2){
      KS
}

KS{
   getFloorAreaRatio()<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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