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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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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3  
 조       
"" 		 
2
 		231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5  
 조       
"" 		 
3
 		235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9  
 조       
"" 		 
4
 		239 2777  
의료법  23조  1항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  
 조       
"" 		 
5
 		240 2777  
의료법  23조  1항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4  
 조       
"" 		 
6
 		242 2779  
의료법  23조  3항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  
 조       
"" 		 
7
 		244 2779  
의료법  23조  3항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6  
 조       
"" 		 
8
 		247 2780  
의료법  23조  4항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자연재해대책법 2조    8호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250 1201  
자연재해대책법  2조    8호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4  
 조       
"" 		 
10
 		251 1201  
자연재해대책법  2조    8호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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