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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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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146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조  3항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95  
 조       
"" 		 
2
 		813 146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조  3항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96  
 조       
"" 		 
3
 		814 146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조  3항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97  
 조       
"" 		 
4
 		821 143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  1항   2호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3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  2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5
 		822 143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  2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47  
 조       
"" 		 
6
 		823 143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  2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7
 		824 143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  2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49  
 조       
"" 		 
8
 		825 143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  1항   2호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351  
 조       
"" 		 
9
 		830 143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조  5항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조  6항   2호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10
 		831 143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조  5항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조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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