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40 / 69 page Total 689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LEFT
 관계유형
 RIGHT
 Search!
1
 		867 5231  
건축법  106조  1항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2  
건축법 110조    2호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880 65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조  1항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54  
건축법 110조    4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881 65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조  1항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2  
 조       
"" 		 
4
 		882 65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조  1항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3  
 조       
"" 		 
5
 		883 65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조  1항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4  
 조       
"" 		 
6
 		892 8903  
식품위생법 시행령  27조    6호    
"6.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12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3조       
"제50조의3 삭제 <2017.12.12>" 		 
7
 		893 8905  
식품위생법 시행령  27조    8호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6  
식품위생법 시행령 28조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8
 		894 8905  
식품위생법 시행령  27조    8호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7  
 조       
"" 		 
9
 		895 8905  
식품위생법 시행령  27조    8호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8  
식품위생법 시행령 29조  1항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5.15>" 		 
10
 		899 936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가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