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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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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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417	147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조 1항 "①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3 조 ""
	2	1422	2811 의료법 29조 2항 "②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5 조 ""
	3	1427	5277 건축법 111조 7호 "7.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69 조 ""
	4	1447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4 조 ""
	5	1448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5 조 ""
	6	1449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6 조 ""
	7	1450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7 의료법 16조 "제16조(세탁물 처리)"
	8	1451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8 의료법 16조 1항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9	1452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9 의료법 16조 2항 "②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0	1453	2774 의료법 22조 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0 의료법 16조 3항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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