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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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0059  KBimCode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0060  KBimCode
주차장법   12조의2 조     1호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0061  KBimCode
주차장법   12조의2 조     2호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0062  KBimCode
주차장법   12조의2 조     3호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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