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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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0536 KBimCod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조 대상시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537 KBimCod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조 1호 "1. 공원"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530 KBimCod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조 2호 "2. 공원"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531 KBimCod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조 3호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532 KBimCod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조 4호 "4.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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