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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1038  공중위생관리법   2조   정의   1항   3호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계유형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1  KBimCode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1  KBimCode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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