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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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정의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4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가 목 "가. 경로당"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5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나 목 "나. 어린이놀이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6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다 목 "다. 어린이집"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7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라 목 "라. 주민운동시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8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마 목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9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바 목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70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사 목 "사. 청소년 수련시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71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아 목 "아. 주민휴게시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72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자 목 "자. 독서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73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차 목 "차. 입주자집회소"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74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카 목 "카. 공용취사장"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75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타 목 "타. 공용세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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