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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2899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1항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관계유형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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