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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35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6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가목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나목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라목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마목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바목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사목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가목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나목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다목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라목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7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가목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30   KBimCode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나목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다목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마목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바목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사목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아목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자목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차목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카목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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