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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3925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3호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6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가목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목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928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 1)목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92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 2)목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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