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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3960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항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1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4항   1호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4항   2호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3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4항   2의2호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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