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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4791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헤드의 설치제외   1항   15호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관계유형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1호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2호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3호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8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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