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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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5297
주택법 시행령 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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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885 KBimCode
주택법 시행령 47 조 5항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4.11.4.>"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1.5., 2010.7.6., 2011.12.8., 2013.6.17., 2014.4.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