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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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268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2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3호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5호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2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3호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5호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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