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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272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3항   1호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1호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2항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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