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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280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1호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2호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5  주택법   16 조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3호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4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5호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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