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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3840  KBimCode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항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8 조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8 조     1호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8 조     2호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0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조   1항   4호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8 조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8 조     1호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8 조     2호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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