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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3875  건축법   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항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77  KBimCode 건축법   59 조   1항   2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30  건축법 시행령   81 조   5항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32  건축법 시행령   81 조   5항   2호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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