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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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525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1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2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3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6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6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69 KBimCode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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