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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65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2. 관리지역"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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