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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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7540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1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1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2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1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2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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