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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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756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실내장식물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64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1호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65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2호 "2. 합판이나 목재"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66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3호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67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4호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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