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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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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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4 항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적률) 3항 
Check(EDLPUA_84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84_3_1) = TRUE
	getResult(EDLPUA_84_3_2) = TRUE
	getResult(EDLPUA_84_3_3) = TRUE
	getResult(EDLPUA_84_3_4) = TRUE
	getResult(EDLPUA_84_3_5) = TRUE
	getResult(EDLPUA_84_3_6) = TRUE
}
KS{
	getResult(Unimplemented_UPMO)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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