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LPUA_78_1){
KS
}
KS{
getResult(LPUA_78_1_1)=TRUE
getResult(LPUA_78_1_2)=TRUE
getResult(LPUA_78_1_3)=TRUE
getResult(LPUA_78_1_4)=TRUE
}
PAGE MENU
(2024-12-24 기준) 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문장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