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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20140429  20140429  KBimCode 2 19715 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40429  20140429  KBimCode 3 19718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KBimCode 4 19719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KBimCode 5 19720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4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KBimCode 6 19722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0140429  20140429  KBimCode 7 19724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3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0140429  20140429  KBimCode 8 19725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429  20140429  KBimCode 9 19726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5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429  20140429  KBimCode 10 19738 2118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1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0140429  20140429  KBimCode 11 19739 2118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2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20140429  20140429  KBimCode 12 19756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KBimCode 13 19757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KBimCode 14 19758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KBimCode 15 19759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4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KBimCode 16 19760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KBimCode 17 29477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1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0100218  20100218  KBimCode 18 29478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2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20100218  20100218  KBimCode 19 29525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00218  20100218  신규입력 20 29526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1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0100218  20100218  신규입력 21 29527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2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20100218  20100218  신규입력 22 29528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3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00218  20100218  신규입력 23 2976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4    4. 제1항제10호의 경우  20101213  20101213  신규입력 24 2976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4  나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20101213  20101213  신규입력 25 29771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1  1    1. 공장  20101213  20101213  신규입력 26 29772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1  2    2. 창고  20101213  20101213  신규입력 27 29923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0101213  20101213  KBimCode 28 29927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5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01213  20101213  KBimCode 29 29929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7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01213  20101213  KBimCode 30 30376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1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0111230  20120317  KBimCode 31 30377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2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20111230  20120317  KBimCode 32 30403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11230  20120317  KBimCode 33 3093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8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34 3093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8  나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35 3093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36 3093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나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37 3095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5    5. 제1항제11호의 경우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38 3095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5  나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39 31558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40 31587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4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41 31607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3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20130323  20130323  KBimCode 42 31644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3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30323  20130323  KBimCode 43 31646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가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20130323  20130323  KBimCode 44 31647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나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20130323  20130323  KBimCode 45 31648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다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  20130323  20130323  KBimCode 46 31655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나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47 32206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5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140324  20140324  KBimCode 48 32211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0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20140324  20140324  KBimCode 49 3254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6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20141014  20141014  신규입력 50 32739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8      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0.14>  20141014  20141014  신규입력 51 32805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1  3    3. 삭제 <2014.11.11>  20141111  20141111  신규입력 52 33160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20150922  20150922  KBimCode 53 33161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가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20150922  20150922  KBimCode 54 33163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다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0150922  20150922  KBimCode 55 33165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5.9.22>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56 33188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6  1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57 33194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58 33195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가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50922  20150922  KBimCode 59 33196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나  나. 문화 및 집회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0 33197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다  다. 종교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1 33198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라  라. 판매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2 33199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마  마. 운수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3 33200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바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4 33201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사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0150922  20150922  KBimCode 65 33202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아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6 33203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자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20150922  20150922  KBimCode 67 33204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차  차. 운동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8 33205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카  카. 업무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9 33206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타  타. 숙박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70 33207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파  파. 위락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71 33208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하  하. 관광휴게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72 33210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73 33211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가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74 33212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나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75 33214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4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76 33216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20150922  20150922  KBimCode 77 33217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KBimCode 78 33221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5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50922  20150922  KBimCode 79 33230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1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0150922  20150922  KBimCode 80 33231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1의2    1의2. 공동주택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81 33232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50922  20150922  KBimCode 82 33241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20150922  20150922  KBimCode 83 33243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가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50922  20150922  KBimCode 84 33245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2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50922  20150922  KBimCode 85 33251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4    4. 건축협정구역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86 3329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0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20151228  20151229  신규입력 87 3331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6    6. 제1항제12호의 경우  20151228  20151229  신규입력 88 3331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6  나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20151228  20151229  신규입력 89 3340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7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20160119  20160119  신규입력 90 3340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③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60119  20160119  신규입력 91 33402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1    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60119  20160119  신규입력 92 33403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2    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60119  20160119  신규입력 93 33460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4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0160119  20160119  신규입력 94 33729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2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20160517  20160517  신규입력 95 3391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나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20160719  20160720  신규입력 96 3392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2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20160719  20160720  신규입력 97 33994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3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20160719  20160720  신규입력 98 3414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20160811  20160812  신규입력 99 3414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20160811  20160812  신규입력 100 34203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20160811  20160812  KBimCode 101 34205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2    2.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KBimCode 102 3435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20170203  20170204  신규입력 103 3435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다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20170203  20170204  신규입력 104 34605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20170203  20170204  KBimCode 105 34608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나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20170203  20170204  KBimCode 106 34664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거  거. 장례시설  20170203  20170204  KBimCode 107 34679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70203  20170204  KBimCode 108 34689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6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70203  20170204  KBimCode 109 35199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5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80904  20190305  신규입력 110 35202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6  2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20180904  20190305  신규입력 111 35203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6  3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20180904  20190305  신규입력 112 3550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제6조 (적용의 완화)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13 3552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가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14 35528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1  1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15 35542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제8조 (건축허가)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16 35549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4    4. 숙박시설  20080729  20090204  KBimCode 117 35855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4      ④ 삭제 <1995.12.30>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18 35857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6      ⑥ 삭제 <1999.4.30>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19 35870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1  7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0080729  20090204  KBimCode 120 35895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4  1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0080729  20090204  KBimCode 121 35896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4  2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20080729  20090204  KBimCode 122 35898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4  4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23 35900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6      ⑥ 삭제 <1995.12.30>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24 35901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25 35906 2118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26 35917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27 35937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28 35939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1    1. 상업지역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29 35945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1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30 35946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2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31 35949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5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32 36195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33 3624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34 3624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2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35 3624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36 3624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8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37 3625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가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38 3625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나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39 3625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2. 제1항제6호의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0 3625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나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1 3625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다  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2 3625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3    3. 제1항제8호의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3 3626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3  나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4 3626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5 36262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6 36264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2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7 36265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3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8 36266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9 36267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50 36268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2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51 36269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3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52 3627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53 3627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5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54 36281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KBimCode 155 36283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56 36284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3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57 36569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58 36574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3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KBimCode 159 36575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0 36576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5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1 36578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1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2 36579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1  1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3 36580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1  2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4 36581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2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5 36582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3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6 36586 2118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7 36587 2118  건축법 시행령  37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8 36588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8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9 36589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70 36590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1 36591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2 36592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2    2. 종교시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3 36593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3    3. 판매시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4 36594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4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5 36596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6    6.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6 36598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8    8. 장례식장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7 36599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9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8 36600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2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9 36601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80 36602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81 36603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2      ②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82 36605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83 36606 2118  건축법 시행령  44   피난 규정의 적용례        제44조 (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84 36607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85 36608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86 36609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87 36610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1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88 36611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2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0090421  20090421  KBimCode 189 36612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3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20090421  20090421  KBimCode 190 36613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4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0090421  20090421  KBimCode 191 36614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5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20090421  20090421  KBimCode 192 36615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6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20090421  20090421  KBimCode 193 36616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7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20090421  20090421  KBimCode 194 36617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3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95 36618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96 36621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3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20090421  20090421  KBimCode 197 36623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98 36626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1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0090421  20090421  KBimCode 199 36627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2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00 36630 2118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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